올해 방북 인원 지난해보다 118배 폭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손을 맞잡고 넘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차례 정상회담은 얼어붙었던 남북의 왕래를 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됐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방북 52명→6159명, 방남 63명→806명
왕래(방북+방남) 115명→6965명
차량 운행 0→5365, 항공편 0→10

정부, 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요 남북협력사업 제한·금지·해제 때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손을 맞잡고 넘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차례 정상회담은 얼어붙었던 남북의 왕래를 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됐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118배나 폭증했다. 남쪽을 방문한 북쪽 사람도 지난해보다 13배 늘었다. 방남과 방북을 더한 남북 왕래 인원은 지난해 대비 61배에 이른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10일 오후 6시 기준) 방북 인원은 6159명, 방남 인원은 80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방북이 52명, 방남이 63명인 사실에 비춰보면 각각 118배, 13배 는 셈이다. 방북과 방남을 더한 올해 남북 왕래 인원은 6965명으로 지난해의 115명에 비해 61배 늘었다.

남북 사이 차량 운행은 지난해 0회인데 올해는 5365회다. 남북 사이 항공기 운항 횟수도 지난해는 0인데 올해는 10회다.

북쪽의 잇단 핵·미사일 시험과 유엔·미국의 제재 강화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연초부터 평창겨울올림픽,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디딤돌 삼아 교류협력이 극적으로 활성화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남북 왕래 통계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11일만 해도 산림협력 현장방문단 10명이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들어갔고, 북쪽 탁구선수단 5명이 ‘국제탁구연맹 2018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인천, 13~16일) 참가 목적으로 방남했다.

한편, 정부는 중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처가 국무회의 심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졌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보완 조처다. 개정안은 중요 교류협력사업의 제한·금지를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안은 교류협력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니 이번 주중 국회에 보낼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번 정부 개정안과 여러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개정안들을 병합 심리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