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장관 “북, 협상 결렬 대비 ‘플랜B’ 지속 준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의 겨울철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전략노선 전환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 기조발제서 우려 제기
‘제재 대비 과도한 국산화 집착’ ‘자력갱생’ 강조가 징후
“김정은 유연한 양보 때 미도 제재완화로 함께해야” 제안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의 겨울철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전략노선 전환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이 (북-미) 협상 결렬에 대비한 ‘플랜 비(B)’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조처 없이 선비핵화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북한이 경제 제재 해제를 얻으려고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날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 기조발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노선이 ‘군사주의’(핵)에서 ‘경제주의’(평화 추구)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과 북한이 가장 바라는 건 ‘비핵화와 경제 제재 해제의 교환을 통한 고도 경제 성장과 번영의 길”이지만 “미국의 일방주의로 ‘번영의 길’로 갈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하루 세끼를 먹는 기본생존만 챙기는 수정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플랜비’를 준비한다고 볼 수 있는 징후로 ‘(수입대체를 넘어선) 제재에 대비한 과도한 국산화 집착’과 최근 <노동신문>의 ‘자력갱생’ 강조 등을 들었다. 그는 “제재 탓에 원유·코크스 수입이 금지되자 석유화학을 석탄화학으로 대체하려는 ‘탄소하나화학사업’과 코크스 대신 무연탄과 갈탄으로 제철을 하는 ‘주체철’에 북쪽이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는데, 고비용 탓에 경제적 비효율을 낳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표준화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전반적 상황을 보건대 북한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상황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흐르면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비핵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크진 않더라도 유연한 양보 조처가 나오면, 미국도 제재 완화 등 상응조처를 내놓으며 함께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