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사업 포괄 허용? 민생분야 유엔제재 해제?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과 집무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오른쪽)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쪽 둘째)이 보인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갈무리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처 뭘까
북 농수산물 금수 등 풀어주거나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길 터주거나
현재로선 두번째 방안에 더 무게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과 집무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오른쪽)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쪽 둘째)이 보인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비핵화 말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남에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처’와 교환할 미국의 ‘상응조처’도 화제에 올랐다는 뜻이다. 북쪽이 제기해온 상응조처의 핵심은 ‘제재 완화’다.

이번에 제재 문제가 얼마나 논의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트럼프-김영철 만남’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지속”을 강조했다. 미국은 아직은 “제재 완화에 전향적이지 않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제재 완화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 의제”(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이자 “결국은 ‘김정은-트럼프 담판’에서 가닥이 잡힐 문제”(전직 고위 관계자)라는 지적이 많다.

‘제재 완화’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민생 분야에 한해 제재를 해제하는 유엔 결의를 다시 채택하는 ‘정공법’이다. 예컨대 북한의 수산물·농산물·섬유제품·석탄 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민생 목적 외 석탄 수출 금지”(결의 2270호, 2016년 3월2일)→“수산물·석탄 수출 금지”(결의 2371호, 2017년 8월5일)→“섬유제품 수출 금지”(결의 2375호, 2017년 9월11일)→“농산품 수출 금지”(결의 2397호, 2017년 12월22일) 순으로 제재의 범위를 민생 분야로 넓혀왔다. 이를 거꾸로 돌리는 ‘제재 완화’ 결의를 채택하면 되는데,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현실성이 낮은 경로”라는 분석이 다수다.

둘째, ‘해석을 통한 제재 완화’다. 유엔의 마지막 제재 결의인 2397호는 “사안별 면제 결정”(25조)과 함께,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 유지, 대화 통한 해결 노력, 긴장완화 활동”을 “환영·강조”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에도 “민주주의적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을 목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정치적 의지와 동력만 있다면, 지금도 유엔·미국의 기존 제재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의 대규모 경협사업에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북 제재 문제 전문가인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유엔 결의 채택을 통한 제재 완화보다 기존 규정을 원용한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사업별) 포괄 면제’ 방안이 좀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선언’과 신년사, 새해 회견 등을 통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 재개 의지를 강조해왔다. 더구나 금강산관광 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엔·미국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정치적 동력만 있으면 재개가 가능하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