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첫 회의 ‘3대 관전 포인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 김정은 위원장 ‘새 지위’ 발표 있을까
② ‘하노이 이후’ 대외 메시지 내놓을까
③ ‘김정은 2기 체제’ 주요 직책 누가 맡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4월11일 평양에서 열린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은 김 위원장의 ‘새 지위’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부다.

북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4월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결정’하고, “대의원 등록은 4월9~10일에 한다”고 ‘공시’했다고 2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10일 선출된 687명에 이르는 대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인사·예산과 관련해 주요 결정을 하는 회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관 주요 직위 임명, 예산안 처리 예상”이라고 보고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임기 5년”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권 △대내외 정책 수립권 △국무위원회·내각·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문위원회) 등 국가기관 주요 직책 선출·임명권 △예산 심의·승인권 등을 행사한다.

우선 관심사는 14기 대의원으로 나서지 않은 김 위원장의 회의 참석 여부와 함께 ‘새 지위’와 관련한 발표가 있느냐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전인민의 대의원’으로 추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세 흐름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쪽의 정리된 대외 메시지가 나오느냐다. 최근 귀국한 지재룡 중국 대사, 김형준 러시아 대사, 김성 유엔 대사는 모두 14기 대의원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대외정책 수립권’이 있다. 다만 전례에 비춰, 최고인민회의가 단독으로 ‘결정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아울러 ‘김정은 2기 체제’를 떠받칠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기관의 주요 직책 인선 내용도 ‘하노이 이후’ 김 위원장의 행보를 가늠하는 데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