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쌀 5만톤, 북 취약계층 212만명이 먹는다

2016년, 평양 룡성구역에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지원 공장에서 직원들이 식량을 창고에 쌓고 있다. 사진제공=WFP

임산부·영유아 149만5천명,
취로사업 참여 취약계층 62만5천명 대상
북한 전체 인구(2500만명)의 8.5% 수혜 대상

WFP ‘NO access-NO food’ 원칙 모니터링 강화

남북협력기금 272억2천만원+1177만 달러 투입
양특회계에서도 992억2천만

2016년, 평양 룡성구역에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지원 공장에서 직원들이 식량을 창고에 쌓고 있다. 사진제공=WFP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는 국내산 쌀 5만t은 북한의 120개 시·군 취약계층 212만명한테 지원된다.

통일부는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21~28일에 걸쳐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사실을 발표하며, 사업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세계식량계획은 ‘남쪽 쌀 5만t’ 지원을 계기로 임신·수유중 여성과 영유아 등 기존 영양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두배로 확대(60개 시군→120개 시군)하고, 영양강화식품과 함께 대한민국정부가 공여한 쌀을 지원한다. 이런 방식의 수혜 대상은 모두 149만5천명이다.

아울러 세계식량계획 북쪽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대상 취로사업 참여 주민한테도 대한민국정부가 공여한 쌀을 지원한다. 이런 방식의 수혜 대상은 여성세대주, 장애인 포함 가족, 대가족 등 취약계층 62만5천명이다.

두 사업의 수혜 대상을 더하면 212만명이다. 북한 전체 인구(2500만명, 통계청)의 8.5%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남북협력기금은 272억6천만원과 1177만4899달러(136억원 남짓)다. 272억6천만원은 국내산 쌀값과 국내 운송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지급된다. 1177만4899달러는 남쪽 항구에서 북쪽 항구까지 수송과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등에 드는 비용으로 세계식량계획에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 부담액이 992억2천만원(국내외 쌀값 차액 896억9천만원, 가공·포장 등 부대비용 95억3천만원)이다. 정부가 국내산 쌀 지원을 결정한 데 따른 국제산 쌀과 차액 보전 목적이다. 다만 양특회계 부담액은 농림부가 국내 농민한테서 벼를 매입할 때 이미 비용을 지불한 터라, 대부분은 이번에 실제로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건 아니다. 정부 예산 계정 항목 조정이다. 이번 식량지원에 투입되는 남북협력기금과 양특회계 부담액을 단순 합산하면 1400억원 안팎에 이른다.

북한에 상주요원 50여명을 두고 있는 세계식량계획은 ‘NO access-NO food’(접근할 수 없으면 식량 지원도 없다) 원칙에 따라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북한 상주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고 평양 이외 지역에도 사무실을 열기로 했다고 정부가 전했다. 정부는 “국내에선 벼 상태로 보관해오던 것을 보관기관이 짧은 쌀 형태로 가공해 지원하고, 지원 식량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하는 등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