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방백서’ 주적→직접적 군사위협

10년만에 ‘주적’ 삭제 ＂변화한 남북관계 고려”
북, 1999년보다 포 1천문 ↑ 장갑차 200여대 ↓

국방부는 4일 ‘주적인 북한’이라는 기존 표현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변경한 ‘2004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부는 “안보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적으로 국방백서나 이와 유사한 문서에 ‘적’을 명시한 사례가 없고, 남북교류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병행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고려했으며, 북한 역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적대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적’이란 표현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북쪽 박영수 대표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 이후 사용돼 왔다.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은 지난해 말 야포와 170㎜ 자주포, 240㎜ 방사포, 다련장로켓의 수가 1만3500여 문으로 1999년에 비해 1천여 문이 늘어났다. 또 1980년대 말부터 스커드 C(사거리 500㎞)를, 1990년대부터는 노동(사거리 1천300㎞)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놓고 있는 북한은 인민무력부 산하에 미사일지도국을 신설했다고 국방백서는 밝혔다.

그러나 전차는 3880대에서 3700대로, 장갑차는 2300대에서 2100대로, 전투기는 870여대에서 860여대로 각각 줄었다. 북한의 병력은 지상군 100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등 총 117만명(변동없음)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본토와 주일미군 등 전체병력 가운데 해병대 70% 이상, 공군 50% 이상, 해군 40% 이상의 증원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할 계획이라고 국방백서는 밝혔다. 유사시 전개되는 미군의 총 병력은 69만여명이며,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도 함께 투입된다.

국방백서는 “미 증원전력은 미군의 ‘전략기동’이라는 틀 내에서 이뤄진다”며 “증원전력 계획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