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0조 돌파…외교부는 한-일 관계 예산 늘려

25일 독도를 비롯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

정부 ‘2020년 국방외교통일부 예산안’ 확정
국방부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원 편성
군사력 증강 방위력개선비 비중 33%로 역대 최고
외교부는 한-일 관계 예산 늘리고, 미-중 관계 대응 신설
통일부는 평화경제 구현 남북협력기금 10.3% 늘려

25일 독도를 비롯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처음으로 50조원 넘게 편성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크게 늘어나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외교 분야에선 한-일 관계 예산이 늘어나고,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항목이 신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40조3347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이 2년 반 만에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방예산은 2005년 20조원을 넘어섰고, 2011년엔 3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8.6% 늘어난 16조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는 해마다 평균 11%씩 증가했다. 지난 정부 9년 동안의 평균증가율 5.3%보다 2배나 높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비가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3.3%를 기록했다. 군수지원, 교육훈련, 장병복지 등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8% 증가한 33조4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는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 보강 1조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6조315억원 등으로 짜여 있다.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22.6%(1조1000억원) 늘어났다. 여기에는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정찰위성 전력화 △패트리엇 개량 등이 포함돼 있다.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 수준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도 271억원이 배정됐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손을 맞잡은 채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도 6% 오른다. 매달 한차례 삼겹살을 부식으로 지급하고, 여름철 전복삼계탕 지급 횟수도 한차례 더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초급간부 숙소 확보(3764실)에 1242억원,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편의시설(961곳) 신규 설치에 490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에 67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올해보다 11.5% 늘어난 2조7328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대일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나고, 최근 격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항목이 신설됐다. 정부의 입장을 일본 시민, 학계 등 사회 전반에 알리는 ‘아웃리치 활동’과 일본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의 외교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한-일 신시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3.3배 늘어난 39억원으로 책정됐다. ‘미-중 관계 대응 등 국별 외교정책 전략 수립’이라는 항목이 신설돼 17억원이 배정됐다.

통일부는 ‘평화경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증가한 1조2203억원 배정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14% 많은 4890억원, 산림협력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1275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한강 하구와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에 올해의 2배 가까운 250억원을 배정했다.

유강문 이제훈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