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북미회담 전망 밝지 못해…트럼프 용단 기대” 강온 전략

2018년 9월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10돌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연합뉴스

뉴스분석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의미

2018년 9월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10돌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연합뉴스

한-미 정상의 뉴욕 회담 사흘 뒤인 27일,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들과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를 내어 “(싱가포르 북-미)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의 (3차 북-미) 수뇌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며 압박을 겸한 ‘희망’을 이렇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계관 고문은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23일(한국시각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뉴욕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이 유효함을 재확인한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이 아닌 실질 행동’을 촉구한 셈이다.

김 고문은 담화에서 “조미 사이 신뢰 구축과 조미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자기네는 “억류 미국인” 석방과 “(한국전) 미군 유해 송환”을 했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 제재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며 조미관계를 퇴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 제거”를 협상 의제로 제기한 16일 ‘외무성 미국 국장 담화’의 연장선이다. ‘안전보장’의 핵심 우선 조처로 “합동군사연습 중단”, “발전 장애물 제거”의 핵심 조처로서 제재 완화·해제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트럼프에 ‘말 아닌 행동’ 촉구

북 “미국인 석방·유해 송환에도

중지한다던 한미군사훈련 재개

제재 강화하며 조미관계 퇴보”

원론 넘어선 ‘구체적 실물’ 요구

김 고문은 “워싱턴 정가에 ‘선 핵포기’ 주장이 살아 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 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난무”한다며 “또 한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이 열린다고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호상(상호)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염두에 둔 듯 “신뢰 구축”을 도드라지게 강조했다.

요약하면 의제에서는 한-미 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해제, 협상 원칙으론 ‘선 비핵화, 후 상응조처’나 ‘(비핵화 최종 목표가 담긴) 포괄적 합의’ 대신 ‘신뢰 구축을 통한 단계적 해법’을 선호함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 고문의 담화는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가늠할 잣대인 실무협상을 앞둔 수싸움의 성격이 짙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각) 뉴욕 기자회견에서 “우리 팀은 그들(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리는 함께 만날 날짜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고문의 담화는 북-미 협상을 앞두고 열여드레 사이에 네번째 ‘외무성 담화’(9일 최선희 담화, 16일 미국국장 담화, 20일 김명길 담화, 27일 김계관 담화)다. 이례적이다. 미국과 실무협상을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의 부족, 머뭇거리는 기류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신호가 원론을 넘어 ‘실물’을 담고 있지 않다고 봐, 하노이 2차 정상회담 합의 무산 충격을 떨치지 못한 듯하다. 아울러 본격적인 대미 협상을 앞두고 ‘쉽사리 타협하지 않는다’는 대내 명분 쌓기 측면도 있어 보인다.

실무협상 앞둔 수싸움 성격

북 “조미수뇌회담 열린다고

새 돌파구 마련되겠는가 회의적”

성과없는 북미회담 경계 드러내

김정은 방중과 협상 일정 연동될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수교 70돌(10월6일) 계기 중국 방문 여부와 그 시점을 결단하지 못한 사정이 작용한 듯하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이 방중 시점을 결단하면 그에 맞춰 북-미 실무협상 일정도 정해지리라는 진단이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10월6일을 전후해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아직은 방중에 앞선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전해졌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