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 카디즈 진입…비행목적·경로 사전 공유”

2017년 12월19일 중군 군용기가 일본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찰기’ 추정 군용기 진입전 경로 등 통보
2차례 진입 모두 77분간 머물러

2017년 12월19일 중군 군용기가 일본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29일 오전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 진입 전 한국 군 당국의 교신에 응해 진입 목적과 경로를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정찰기로 추정되는 ‘Y-9’ 계열 중국 군용기 한 대가 같은날 오전과 오후 카디즈에 진입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카디즈 진입 전 경로를 통보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양국 간의 군사적 신뢰관계에 의해서 제한되지만, (중국 군용기는 교신에서) 비행 경로, 목적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신은 군 당국 간 직통망을 통해 이뤄졌다.

중국 군용기는 제주도 서쪽에서 오전 8시57분 카디즈로 진입, 9시31분께 동쪽으로 나갔다. 이어 오후 12시25분께 카디즈에 다시 들어와 오후 1시8분께 빠져나갔다. 온전히 카디즈 안에 머문 시간은 모두 77분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 군도 (군용기) 수대를 동원해 전술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군은 F-15K와 F-16 수 대를 동원해 경계 비행을 했다고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비행 목적과 경로를 공유했는지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국 군 당국이 카디즈로 진입하려는) 미식별 항공기에 대해 확인 조치를 했을 때 (중국 쪽에서) 답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태까지 중국은 수차례 카디즈를 넘나들면서도 한국 군 당국이 요청한 교신에 응하지 않았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자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 그 외곽에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 한국은 이 구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 군용기가 진입할 때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여태까지 중국은 카디즈에 군용기를 보내면서 단 한번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이 ①정례화된 훈련이며 ②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댔다.

이번에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 진입 전 군 당국 간 직통망으로 비행경로, 목적을 통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일 5년 만에 국방전략대화가 베이징에서 재개되면서 사실상 국방교류협력이 정상화된 일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군 당국간 전략대화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여파로 최근까지 중단됐었다. 당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중국 연합참모부 샤오위안밍 부참모장(중장)과 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 국방장관 상호방문 및 교류 증진, 해·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