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외동포 투자특혜 가시화

북한이 재외동포 경제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어 동포 자본의 대북투자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일 전망이다.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의 조롱제 국제부회장은 8일 서울 사무실에서투자유치법 제정 소식을 전하면서 대북투자 전망이 한층 밝아져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제정 일자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용술 무역성 부상이지난해 10월 22일 평양-옥타 무역상담회에서 제시한 특혜조치가 법의 기본 골격을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당시 대회에 참석한 164명의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최저임금 인하,세금감면과 사용료 할인, 단독은행 설립 허용 등 각종 특혜를 약속했다.

특히 최저임금 30유로(27달러)는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특구 50달러, 여타 지역80-120달러와 비교했을 때 파격적인 수준으로 김 부상도 "우리 나라처럼 낮은 최저노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이 내는 기업소득세ㆍ거래세ㆍ영업세ㆍ지방세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ㆍ재산세ㆍ상속세 등의 세율을 "동포들을 우대할 데 대한국가의 지시"에 따라 낮췄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기ㆍ물 사용료 인하, 단독은행 설립 확대, 광산개발권 분양 등의 특혜조치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포자본 유치를 통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를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할 의도에서 법 제정 등의 조치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설치했지만 미국을 선두로 한 대북 경제봉쇄 조치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납북피해자와 '가짜 유골'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상공인의 투자도 불투명해 안정적인 자본유입 통로의 개척이 더욱 절실한형편이다.

재외동포 자본은 미국이나 남한의 정치적 입장에 휘둘릴 가능성이 적고 북한이줄기차게 주장해온 '우리민족끼리' 경협방식에도 잘 들어맞는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지난해 무역상담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번 무역상담회는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아래 북과 남, 해외에 살고 있는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한 것도같은 맥락이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의 김영윤 소장은 "북한은 현재 핵문제 등으로 자본확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법제화 등을 통한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힘쓰고있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한 대외관계 개선에 대비하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중국의 개혁ㆍ개방 초기 화교자본 유입과 같은 대규모 투자는기대하기 힘들다며 "북한의 주요 경협 상대는 여전히 남한"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