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일 방중효과’ 낙관 이유 뭘까

특구 통한 개방 밀어주고 6자회담 속개 끌어내려…2000년 방중 이후 정책 큰 변화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취할 개혁·개방 조처 등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낙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 매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공식 평가치고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낙관적인 어조도 강하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 내외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중국 남부의) 주하이나 선전 등을 방문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하는 여러 경제특구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며 “(이는) 경제특구를 통한 개혁·개방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또 “김 위원장이 (중국 남부의) 경제특구를 둘러봤다는 점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경제특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물론 “(북한이) 특구 개발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모두 “기자들이 질문할 것 같아 미리 얘기한다”며 자발적으로 한 말이다.

이 차관은 이런 전망의 근거로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에서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들었다. 2000년 5월 방중 뒤 북한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강조한 ‘단번 도약론’을 내놓았고, 2001년 1월 상하이 ‘천지개벽’ 방중 뒤에는 ‘신사고’를 강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처의 모태가 된 ‘경제관리 개선방침’을 하달했다. 2004년 4월 중국을 방문한 뒤에는 내각 산하에 성급 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과 관련된 기구와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남북·대외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2000년 5월 방중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2001년 1월 방중 뒤엔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이, 2004년 5월 방중 이후엔 3차 6자회담 복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공식적’ 평가는 우선 김 위원장의 개혁·개방 ‘상징 행보’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를 현실화하도록 촉구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둘째, 김 위원장의 개혁·개방 노력을 부각시킴으로써 6자회담 관련국, 특히 북한이 취할 행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뜻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해결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두어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남는 문제는 있다. 개혁·개방 현실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호적 대외환경’ 문제다. 당장은 ‘위폐 논란’에 걸려 있는 6자회담 속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 방중이 6자회담 재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후 주석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김 위원장은 ‘난관’을 강조한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 전개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엔 ‘유동적 측면’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인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