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각서 바꿔치기' 의혹 반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보고 누락 논란에 이어 "한국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외교 각서가 미측에 전달됐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일 "직원의 실수로 비롯된 해프닝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이 지난 해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제시한 외교각서와 실제 미측에 전달된 각서가 "각각 내용이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것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프레시안은 2004년 1월14일 외교부 북미국과 주미 한국대사관간에 오간 비밀전문을 입수한 결과, 거기에는 "한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in a such manner as to compromise or jeopardize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2003년 10월 우리측이 미측에 전달한 각서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NSC의 서주석 당시 전략기획실장은 2004년 3월 천호선 국정상황실장과의 면담에서는 그 때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쟁에 개입되어 우리의 취약성이 증가되서는 안된다(..in such a manner as not to increase the vulner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nflict situation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directly involved)"라는 문구가 담긴 외교각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는 게 이 매체의 주장이다.

두 가지 문건의 차이는 제3국의 분쟁 개입과 관련된 `한국의 안전 고려'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측이 미측에 `한국의 안전고려'가 되지 않은 추상적인 교환각서가 전달했다면 전략적 유연성 협상 실무자측의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이 매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1년이 지난 2005년 3월8일 공군사관학교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략성 유연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협상 실무를 담당한 외무관이 2가지 문안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제 2003년 10월 워싱턴에서의 제5차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서 우리측 실무자가 주미 대사관 실무자에게 전한 것은 `한국의 안전고려'가 구체적으로 된 문안"이라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해프닝은 2004년 1월 워싱턴에서의 제6차 FOTA 회의 과정에서 5차 OTA에서 전한 각서 초안에 대한 답을 미측이 해온데 대해 서울 현지에서 우리측 실무자가 당시 위성락 북미국장에게 5차 FOTA에서 전한 안이라며 `한국의 안전고려'가 추상적으로 명시된 안을 잘못 보고하면서 일어났다"면서 "이 게 국정상황실이 입수하면서 사단이 벌어졌고 청와대 조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귀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