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공관 교민보호 소홀”

OECD 파견제 `인사적체 해소용' 운영

일부 재외 공관의 교민 보호와 외교통상부 본부의 여권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주미 대사관 등 22개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보호와 통상외교 추진 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외교부에 교민 보호대책 강화 등 14건의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 주 캄보디아대사관은 교민을 상대로 5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러 수배된 A씨의 범죄 사실을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나 신고받고도 외교부 본부나 경찰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수배중인 B씨에 대한 국내 송환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교민을 상대로 한 수차례의 추가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청이 지난해 신원조회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범법자 C씨 등 248명의 여권발급 부적합자를 적합자로 통보하는 바람에 186건의 여권이 잘못 발급됐으나, 전량회수 의무가 있는 외교부는 불과 5개의 여권을 회수한데 그쳤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현재 18개 정부 부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2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업무 및 연수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OECD 사무국으로부터 연수 공무원의 자질과 파견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해마다 60억원이 드는 OECD 사무국 파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주타이베이대표부는 2004년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버 기업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질문 231건 중 74%에 해당하는 170건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일대사관 영사부의 경우에는 독도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로 일본 극우파들의 시위가 빈번한데도 경비예산 지원이 없었고, 경비인력이 한명도 없는 38개 공관 중 17개가 테러위험 등에 노출돼 자체 경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승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