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FTA’ 양보없다”

커틀러 수석대표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미국 쪽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사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7일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기 바란다”면서도 “일정이 급박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사항을 양보할 생각은 없다”며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달 초 미국 의회에 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통보문을 통해 미국 국내법 수준의 투자보장과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 제거 등 한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까지 요구할 방침임이 알려진 직후여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커틀러 대표보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연 오찬간담회에서 “내년이면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이 완료된다”며 “한-미 양국의 경제 규모와 교역의 범위를 볼 때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연내에 이를 마무리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급박한 (협상) 일정에 맞추기 위해 내용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관철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년간 한-미 통상관계는 긴장이 꼬리를 물었으나, 지금은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하기 앞서 취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조처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날 한국 쪽과의 1차 예비협상에 대해 “협상 일정과 관세 데이터 등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했으며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을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생산적인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1차 본협상이 시작되는 6월5일 전까지 미국 내 재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상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동시에 한국과 협상 절차와 분야 등 조직적, 기술적 부분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양국간 193억달러의 교역 증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한국쪽 전망을 소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윈-윈 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수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