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동포간담회서 “서비스부문 과감히 개방”

중국 추격때문에 개방 추진 뜻 밝혀
“학교선생님들이 사회변화 가장 저항”

노무현 대통령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의 추격 때문임을 분명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 동포간담회에서 “중국이 맹렬히 쫓아오는 건 사실로서, 결국 언젠가는 제조업 기술은 따라잡힌다”며 “금융업이나 법률·회계·세무·컨설팅·디자인·유통·물류 영역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80%가 대학에 진학해 고학력 인력이 많은 현실에서 그 분야에 승부를 걸어야지, 그것 안하고 대학 졸업한 사람을 자꾸 공장에 내려가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 서비스 부문은 선진국과 격차가 나며, 이것을 따라 잡기 위해서 과감히 개방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시장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구조에 있다”며 “중국이 크는 만큼 활용할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된 시장경제, 정치적 민주체제가 갖는 경쟁력이 있다”며 “자유로운 민주주의 법률체계 아래 자유경쟁 사회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 한국과 비교가 안된다”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내세웠다.

노 대통령은 이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교육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항 세력’을 언급했다. 그는 “걱정인 것이, 사회 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라며 “몇몇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가운데 한 집단이며, 그밖에 2~3개 있지만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말하지 않으련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한다고 하니, 어떤 이는 우리가 손해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열기만 열면 득을 본다고 하는데,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가정”이라며 “내 결론은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잘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문 열어놓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 때 재난을 당했지만 국민 개개인 역량이 떨어져서 실패한 것은 아니며 그때 수업료를 치러 이제 위기 징후가 나오면 빨간불이 켜지도록 관리 능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로/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