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무회담, 당근·채찍없이 북에＂대화 촉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왼쪽)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무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

‘직접대화’ 북 요구 사실상 무시
미 6자회담 대표에 힐 대사 임명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6자 회담 과정의 붕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관련 3원칙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의 계속 추구 △북한 핵확산 위험의 경계 필요성을 3원칙으로 언급했다고 회담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성명의 의도가 협상력 제고에 있는 게 아니냐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6자 회담 참가국들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의연하고 신중하게’ 회담의 조기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한-미 간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귀국 뒤 전화통화 외에 방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일정을 맞춰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자금줄을 죄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회담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우리의 대북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라이스 장관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반 장관은 설명했다.

라이스 장관의 북핵 3원칙 표명은 최근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의 기본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6자 회담 붕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두나라는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회담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은 논의하지 않았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6자 회담 재개를 어렵게 한 데 대해 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데 (6자 회담 참여국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에 대북 제재 문제를 거론한 것도 아니다. 회담에 참석했던 우리 쪽 인사는 “라이스 장관은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우처 대변인도 ‘한국의 대북 경제원조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뿐 아니라 북한을 지원하는 다른 정부들도 원조의 종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3~6개월 정도 더 (북한 태도를) 지켜본 뒤 본격적으로 대북 제재에 착수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망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북한의 6자 회담 불참 및 핵보유 선언 직후 열린 첫번째 한-미 고위급 협의는 ‘유인책 없는 북한의 회담복귀 촉구’로 집약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지금의 꽉 막힌 상황을 열어젖히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내정된 크리스토퍼 힐 주한대사를 6자 회담 미국쪽 수석대표로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힐 대사는 아직 차관보에 정식 임명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라도 한국·중국 등과의 외교적 협의를 긴밀히 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6g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