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 질러놓고 구경? 차분한 언론보도 눈길

독도 주변 순시하는 해상보안청 함정 지난 15일 11시경 순수민간 독도보호단체인 독도본부 회원들이 독도 인근 20km 해상에서 촬영한 독도 주변을 순시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모습./독도본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춘호 재판관 “물리적 충돌 나면 법적 해결 힘들어질 수도”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이 독도 부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집입해 수로 측량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한-일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일본의 독도 부근 수로 탐사에 대해 “국제 분쟁지역화 의도”라고 비판하고 “단호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외교통상부도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게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경 대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독도 영유권과 관계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재판에 가지 않는 게 최선중의 최선”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춘호 재판관은 18일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감정이 격화돼 나포가 실행되거나 나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인명살상이 발생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로서 힘든 사태가 나오게 마련"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박 재판관은 “독도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며 “이는 담을 넘어오는 도적을 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문단속을 잘못 했다고 하는 격으로,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독도 수로 탐사계획을 발표해 한국을 자극한 일본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논란에 대한 기사보다, 중국과 동중국해 가스전을 놓고 벌이는 분쟁에 보도의 초점을 맞췄다. 독도 수로 탐사 발표로 한국을 자극한 일본 언론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사히신문은 아베 관방장관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서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고 군함을 동원한 탐사선 나포 주장까지 한국에서는 나오고 있으나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상에서영토분쟁의 인상을 줄 수 있는 과격행위에는 신중론쪽이 높다는 한국쪽 견해도 전달했다.

아사히신문은 문제가 된 독도 부근 수로 탐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외무성의 야치 사무차관의 말을 통해 조사를 예정대로 실시될 것을 전망했다. 이 신문은 또 한일간에는 이들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의 경우 중-일처럼 사전 통보 제도가 없다며 한-일 간에도 사전 통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야치 차관의 발언을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 18일자로 보도한 바를 전달한다. (해외홍보원 번역 참조)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아사히신문] 독도부근 조사계획에 한국반발, 아베 장관 냉정 대응 요구(18일자, 4면)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독도부근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사를 계획, 한국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아베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서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한국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날 관계 장관?간부회의를 소집, 일본에 계획을 철회하도록 외교압력을 높일 것을 확인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18일 여야당간부와 ‘초당파적 대처’에 대해 협의한다.

외무성에 의하면 6월21～23일 독일에서 열리는 해저지형 명칭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측이 일본해(동해)를 둘러싸고 ‘동해’라는 호칭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야치 사무차관은 17일의 회견에서 “(국제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말해 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간에는 이들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할 경우 日中간과 같이 사전 통보하는 제도가 없다. 야치씨는 “한일이 사전통보의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내에는 일본이 조사를 강행할 경우 선박을 나포하거나 군함까지 출동시켜 주변을 굳히는 안도 나오고 있지만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생각해 국제적으로 영토분쟁의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과격한 행위에는 신중론쪽이 뿌리깊다.

외교통상부간부는 17일 보도진에게 “EEZ문제는 영유권문제와는 별도로 다룰 방침”이라고 말하고 초점을 국제법상의 ‘무단조사’로 좁힐 생각을 나타내고 “(한일간에 중단된 채인) EEZ경계를 정하는 협의 재개를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며 교섭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정당 등의 반발은 강해 이날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은 “일본은 1875년 강화도연안에 해로측량의 명목으로 들어와 식민지지배의 발판을 굳혔다”며 정부에 강경한 대책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 독도주변 해양조사방침, 한국의 실효지배에 대항 자세 어필(18일자 4면)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제1차관은 “일본측에 의한 계산된 도발이다”고 반발, 조사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치 차관은 “일본은 과거 30년간 해당해역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측은 과거 4년간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한국측에 반격했다.

한국측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조사를 저지하겠다”며 조사선의 나포도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치 차관은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유엔해양법 조약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론. 조사계획이 밝혀진 후 양국간 응수는 과열되고 있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냉각된 한일관계가 더욱 험악해질 가능성도 있다.

[마이니치신문] 동지나해와 동해 경제수역문제, 다시 ‘두통거리’로 (18일자, 2면)

동지나해와 동해에서 중일,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새로운 난제가 떠오르고 있다. 동지나해에서는 중국이 中日중간선에 걸친 해역에서 일반선박의 항해를 금지하는 ‘항해경보’를 내려 일본측이 이에 반발. 동해에서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독도 주변의 해양조사를 계획한 데 대해 한국 측이 나포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이 14일에 통보한 해양조사 대상해역은 한일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곳인 독도로 6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해저지형의 명칭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한국 측이 명칭제안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반발하여, ‘제안 제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다.

한국쪽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계산된 도발’이라며 반발, 14, 17일에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의 허가 없이 조사가 실시될 경우 배를 정지시키거나 검사, 나포를 실시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했다.

해상보안청은 20일에라도 조사선박을 내보낼 계획이다. 외무성의 야치 사무차관은 17일, 한국의 라종일 주일대사와 도쿄도내에서 회담하고 “한국은 과거 4년간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왔다”며 반론, ‘예상치 못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사전통보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