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 “EEZ 독도 기점 배제 안해”

“일 수로측량 구체적 대응방안 내일 결정”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은 18일 일본의 독도인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수로측량 계획과 관련, "상황의 진전을 보면서 정부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탐사 강행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독도와 울릉도 수역은 절대로 일본의 EEZ가 될 수 없는 수역"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반 장관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다시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독도 기점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타국 사례와 일본의 교섭태도, 국익, 판례 등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96년 유엔 신해양법 채택 이후 동해 EEZ 선포 기점으로 독도 대신 울릉도를 사용해 왔고, 이에 대해 그동안 독도관련 단체들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EEZ 독도 기점 공표를 요구해 왔다.

반 장관은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아침에 관련 장관들과 여러 대책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당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내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사태에 대해 "일본이 보통국가화 하는 과정에서 우경화 성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독도 문제가 한일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않도록 유념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전해진 `김영남'씨와 관련, "요코다 메구미의 딸 `김혜경'의 생체자료를 지난 12일 제공받아 자체 검사를 실시 중"이라면서 "우리 자체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영남씨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부의 기본 책무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