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측량을 강행할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반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어제 저녁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대표 초청 간담회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한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오늘 오전에도 대통령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일본의 불법적인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 수역내 수로측량 계획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정부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위가 그간 일본이 취해온 일련의 역사왜곡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포괄적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EEZ를 포함하는 금번 탐사계획을 자진해서 즉각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EEZ내에서 수로측량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일문일답

-- 야치 쇼타로 일 외무성 차관이 라종일 주일 대사를 만나 한국이 6월 예정된 국제수로기구(IHO) 지명표기회의에 한국식 지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로측량 계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치 사무차관과 라종일 대사간 구체적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한일간 주요협의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확인해줄 위치에 있지 않다. 아직도 한일간에는 통상적인 외교경로 등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일부에서 일본 정부 선박을 나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본이 탐사를 하려는 구역은 우리가 선포한 EEZ 수역내로 (탐사시)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탐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대응조치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할 것이냐는 현 단계에서 상황이 진전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정부의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 일본측이 한국식 표기문제와 한국측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해온 해양탐사시 사전 협의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협, 절충가능성은.

▲정부는 그간 해저 지명 변경 문제와 관련, 국제적 통용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이었다. IHO를 통한 해저지명 등재에는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지명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

일본이 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우리가 여러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어제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 일본이 허가를 받아서 해양측량을 해야 한다고했는데. 이는 일본측이 허가를 요청하면 탐사를 허용하겠다는 뜻인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 일본이 계획중인 탐사선 조사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그 이후에 외교당국간 협의를 거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일본은 수로탐사에 대해 한국측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보는가.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 모든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조사선의 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제 도쿄에서 일본 탐사선이 출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 모든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귀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