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만해결’ 환영…‘불씨’ 우려도

한.일 동해 대치사태가 22일 극적으로 타결되자 일본 정부와 언론은 최악의 충돌 상황은 피했다며 일단 안도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이 됐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며 양측의 갈등이 다시 돌출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 일 정부 공식 환영담화 발표, '미봉책' 비판도 =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합의는 국제법에 따라 일.한 양국이 서로 냉정하게 대처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우호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협상 타결 당사자인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타결 직후 "예측불허의 사태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부터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국장급 협상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이 협의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눈 앞의 위기를 일단 피한 것일 뿐"이라며 "일단 서로 머리를 식힌 뒤 본질은 이제부터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해상보안청은 "예정돼 있던 탐사는 중단하기로 했으나 앞으로도 일본 주변 수역에 대한 적절한 해도제작은 실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 간부는 "위기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해도는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교의 문제에 언급할 수 없다. 복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현의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는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해를 둘러싼 한국과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는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이 불가피함을 거듭 국제적으로 인식시켰다"며 "'다케시마' 영토권의 조기확립을 위해 계속 정부의 외교노력을 기대한다"는 담화를 내놓았다.

◇ 일 언론 'EEZ협상 난항' 예상, '사전통보제' 주장 =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더욱 경색시킨 이번 문제는 해상보안청이 조사계획을 공표한 이래 여드레 만에 일단 결론을 보았다"면서도 "다만 '다케시마'의 영유권이라는 본질적 대립은 남긴 채 EEZ 교섭이 난항할 것은 확실하며 이 문제는 앞으로 분쟁의 불씨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측은 유엔 해양법조약에 따라 EEZ 내의 해양조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사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며 "향후 재개되는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도 격한 논전이 예상된다.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보류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양국의 타협 내용에 대해 "현 단계에서 이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현실적 타협으로 위기를 피한 서로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사람과 경제, 문화의 교류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이웃끼리 '나포'니 '침략'이니 과격한 말이 오간 것은 한심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각각의 입장은 입장으로서, 영유권은 우선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고 이번과 같은 과학조사가 무용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룰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EEZ 내의 해양조사시 사전통보 제도를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양국의 합의는 한국이 6월의 해지저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다케시마' 주변의 해저지형에 한국 이름을 등재하기로 제안하지 않는 동시에 일본이 해양조사를 중지하는 '고통 분담'의 구도"라며 "서로가 국내 강경론을 껴안으며 외교해결을 고수한 것은 '다케시마' 문제가 양국 영토분쟁으로서 국제적인 주목을 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공영방송 NHK는 "양국은 재개될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처를 협의하나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은 해소되지 않아 이번 문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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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특파원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