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협상시기 ‘일본 신중론’ 배경은

5월 지방선거 거론..`협상의지' 의심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 재개 시기와 관련, 일본에서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 21∼22일 외교차관간 협의에서 2000년 이후 중단된 EEZ 경계획정 협상을 빠르면 5월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재개 시기 신중론의 발원지는 최근 독도주변 우리측 EEZ에 대한 측량계획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이다.

아베 장관은 지난 24일 한국에서 5월말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들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 "협의 재개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측은 5월말 지방선거를 의식해 앞으로도 대일 강경발언을 되풀이 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직전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피하는게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외교부측은 매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EEZ 협상 시기와 관련, "한일 양측이 빠르면 5월에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며 "시기는 양측이 협의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얘기는 처음"이라면서도 "EEZ 협상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지, 이를 일본 정부가 한국의 국내 일정과 연관시킨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일간 EEZ 협상에서 `독도 기점' 문제가 쟁점화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5월에 EEZ 협상이 재개되면 `독도-오키섬' 기점을 관철해야 한다는 한국 내부 여론이 거세져 협상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독도를 염두에 두고 `울릉도-독도'를 기점으로 한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독도-오키섬' 기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案)일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일본측의 EEZ 협상시기에 대한 신중론과 관련, "우리 국내가 경화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우리측은 그동안 울릉도와 오키섬을 양국의 기점으로 정하고 그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할 것을 제의해왔다.

그러나 우리측 EEZ에 대한 수로측량 계획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재 `독도-오키섬' 기점을 EEZ 경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한일간에 EEZ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한지 수일 만에 일본측에서 한국의 지방선거를 이유로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해 일본측의 협상 의지를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지적도 있다.

이는 5∼6월을 적당히 넘기면 EEZ 협상을 재개하지 않고도 한.일 양측의 독도를 둘러싼 활동으로 인해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조성될 것으로 일본측이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한일 외교차관간 협의 결과를 보면 우리측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우리식 지명을 6월이 지난 `적절한 시점'에 국제수로기구(IHO)에 상정할 수 있고 일본 역시 우리측 EEZ 수역에 대한 자국의 측량계획을 7월부터는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귀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