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재편 ‘미묘한 변화’에 변수되나

한국, 동북아 안보구도서 `소외' 우려 제기
반기문 "과도한 우려, 한미동맹에 바람직 안해"

미ㆍ일 양국이 군사일체화를 명문화한 주일미군 재편 계획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미묘한 변화'에 복잡성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육ㆍ해ㆍ공군 모두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통합돼 운용한다는 게 이번 합의의 골자여서 종전의 한ㆍ미ㆍ일 3각 동맹에서 미ㆍ일 양자동맹으로 미국의 동북아 방위정책이 전환돼 한국이 `소외'되어 가는 것 아니냐는 농도짙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미ㆍ일간 이번 합의가 중국의 대응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2008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항공모함 부대를 창설하고 기지 건설에 착수했다고 국제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둬웨이(多維)가 2일 보도했다.

어쨌든 군사 일체화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군의 미사일방어(MD)용 최신 X밴드 레이더의 일본 배치 등이 골자인 미ㆍ일간 주일미군 재편 합의는 최근 양국의 대북 압박 강화와 그로 말미암은 북핵 6자회담 교착, 그리고 북ㆍ중간의 예사롭지 않은 밀착에 더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의 미묘한 변화'에 또 하나의 변수가 더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작년 2월19일 워싱턴에서 미일간 외교.국방 `2+2' 회담 이후에도 동북아 외교.안보 협력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이전까지 북핵의 사거리에 있는 한일 양국이 직접적인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국의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는 이른바 `2+1' 구도가 형성됐었으나 일본이 워싱턴 회담을 계기로 대미 정책적 편향을 노골화하면서 이 구도가 사실상 허물어진 것.

이런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1년이 넘도록 한일간 북핵 `공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달 9∼13일 도쿄(東京)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했으나 한일 `공조'라는 말을 쓰지 않았던 점을 유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일미군 재편 합의가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작년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위폐문제로 북핵 6자회담이 장기교착돼 `북핵 최우선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연대가 느슨해졌고 이로 인해 역내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ㆍ일 합의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틀'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선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다른 선택과 전략적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일미군 재편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로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의 지원적인 역할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주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한미동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허브로 운용하고 있으며 두 허브가 담당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다"면서 "주일미군 재편합의가 일본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모든 미군기지를 재편하는 것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주일미군 재조정은 90년대 중반부터 10년여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미일 양국이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안보협력을 재정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교준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