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난민탈락자 한국행은 원칙대로 처리”

“‘탈락자 모두 한국서 수용 합의 보도’ 사실과 달라”

외교통상부는 6일 미국 입국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한 탈북자들을 모두 한국에서 수용키로 한국 정부와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이 합의했다는 UNHCR 판무관의 발언과 관련, "그런 합의를 한 바 없으며 미국행 심사와 우리측 탈북자 수용 결정 과정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UNHCR 판무관의 발언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관점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해 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자 수용의 전제조건은 본인의 의사"라며 "미국행이 거부된 탈북자를 모두 한국에서 수용한다는 말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수용한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행 심사에서 탈락한 탈북자가 한국에 오겠다고 하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를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게 된다"며 "당사자가 애초 미국행을 원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은 한국의 탈북자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HCR 판무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행을 원했으나 미 정부의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한 탈북자를 모두 한국에 수용키로 UNHCR과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