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에 고문방지 추가 노력 다짐

한국은 12일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원회의 2차 정례 심의에서 고문방지를 위한 추가 노력을 다짐했다.

한국 대표단(단장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 제 11회의실에서 속개된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의 2차 협약이행보고서 심의에서 귀국후 고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심의에서 한국의 형법상에 고문에 대한 정의가 '가혹행위'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만 언급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반적으로 정의된 '고문'에서 벗어난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것.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현재 형법상의 고문에 대한 정의는 가혹행위로만 명시돼 있지만 고문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장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표단은 여성 재소자가 교도소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에 대한 질의와 관련,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상의 허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대표단은 이 사건과 관련, 정부 당국이 교도소내 모니터링이 철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발표하고 민간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6명의 교도관들이 견책을 당했다고 말하고 올해 5월 현재 전국의 여성 재소자는 2천500명이며 여성 교도관은 약 940명이라고 소개했다.

대표단은 또 긴급체포를 줄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부부간 강간의 처벌 문제는 여론을 보아가며 신중히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의 한국 담당 보고관으로 활동하는 펠리스 게이어 위원은 귀국시 신변안정이 위협받을 것이 에상된 네팔 노동자를 송환한 사건을 추가로 질의했으며 대표단은 당시 그가 신변안전상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10인 위원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다수의 질문을 던졌으며 자백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따졌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국가보안법 사건은 인권 침해 주장이 종종 이어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자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문에 의한 자백은 형법에서 금지돼 있음을 아울러 상기시켰다.

위원들은 심의에 앞서 제출된 한국 정부의 답변서에 포함된 군대내 자살 통계도 거론했으며 대표단은 자살의 직접적으로 상급자의 가혹행위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서울지법과 대법원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린 건수는 2000년 5건, 2002년 3건, 2004년 13건이었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한국이 10명이 넘는 대표단을 출석시킨 데다 한국측이 파워포인트를 동원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조사실 내부 사진을 공개하는 등 최대한 성의를 보인데 대해 거듭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제 3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3주간의 일정으로 개막, 한국 과 미국을 포함한 7개국의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갖도록 돼 있다.미국은 지난 5일과 8일 이틀동안 정례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7개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종결적 관찰' 의견을 발표하고 폐막한다. 한국에 대한 위원들의 종결적 관찰 의견은 이틀간의 심의 과정으로 볼 때 심각하거나 신랄한 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식 특파원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