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객기 탈 때 1천원씩 가난한 나라로’

정부, 연내 항공연대기금 도입 추진

국제선 여객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승객들에게 1천원씩 거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가난한 나라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빈곤퇴치를 위한 항공연대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 칠레 등 43개국이 가난한 나라의 질병퇴치나 개발원조를 위해 새로운 재원 마련 방법을 강구하다 그 중 하나로 각국을 출발하는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에 연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국적이나 자리의 등급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항공권에 1천원씩 항공연대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항공연대기금을 걷을 경우 연간 130억원 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걷힌 기금을 무상원조 총괄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맡겨 가난한 나라의 빈곤퇴치에 사용케 할 방침이다.

항공연대기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원하는 사람만 내도록 하는 방안, 자동 징수되도록 하는 방안, 모두에게 징수한 후 원치 않는 사람은 환불해주는 방안 등이 가능하지만 징수 후 환불방안은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부과방법과 액수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이 나오면 연내 부담금 관리 기본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항공연대기금 도입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에 이르는 경제대국이지만 국제사회에 기여는 지나치게 적어 인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항공연대기금을 도입하면 이를 도입한 아시아 유일의,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가 돼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최빈국의 입장에서는 큰 돈일 수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