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관리들 복지부·식약청 잇단 방문 왜?

한미 FTA 본 협상 앞두고 배경에 관심

한미 FTA 본협상 앞두고 배경에 관심

6월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 협상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보건의료 주무 정부기관들을 잇달아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의약분야는 농업부문과 더불어 쟁점사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줄리 헤르위그 미 하원 세입위원회 전문위원 등 미 의회의 통상전문 입법전문가들은 29일 오후 변재진 복지부 차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으로 입국했으며 1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한미 FTA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 차관과 미 의회 통상 입법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추론할 만한 단서는 있다.

복지부가 이달 초 보험약 절감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이 그것이다.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등재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과 미국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명분은 환자의 신약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한 미 대사관의 커트 통 참사관과 브라이언트 트릭 1등 서기관은 3일 복지부 주최로 국내외 제약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설명회에서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이해 관계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외국 제약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재고해줄 것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로 이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도 한미 FTA 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의 최근 인터넷판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전문지는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는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양국 간 FTA 협상 타결 때까지 기존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란 애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런 바티아 부대표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머레이 럼프킨 부국장 등 고위 대표단 6명도 31일부터 6월3일까지 방한, 6월1일 식약청 문창진 청장을 방문한다.

이들이 식약청을 찾아오는 표면적인 목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 등의 분야에서 두 기관이 좀 더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측은 한국의 식약청이 자국 기업의 의약품을 승인하거나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FDA 방문단과 한국 식약청장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되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 통상협력팀 관계자는 "미 FDA 고위대표단은 베트남과 중국, 인도 등을 순회하는 아시아 일주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며 한미 FTA 협상과는 관계없이 이미 2월에 잡혀있던 방한 일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식약청을 방문하는 이들은 미국의 의약품 대외협상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며 한미 FTA 협상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서한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