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조정 현안 논의’ 긍정 평가

10월 SCM 상정하는데 차질 없을 듯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3일 싱가포르에서 3일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 설정과 관련한 현안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둘러싼 한국내 반대 움직임과 50여년이 넘은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일부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컸기 때문에 두 장관의 `공감'은 그 의미가 적지않아 보인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동맹조정 관련 현안들이 일부 지연되고 있지만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들 현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현재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에 따른 로드맵 작성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 작성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장관급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을 위한 마스터플랜(MP)의 경우, 양측이 애초 6월 초까지 작성하기로 했다가 9월로 늦춰지면서 기지이전 목표인 2008년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두 장관이 이날 일단 합의일정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목표 일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와 관련, "MP 작성이 지연되고 있지만 평택기지 조성과 관련한 나머지 일정을 조금씩 앞당기면 한미가 합의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 등을 담은 로드맵 작성과 관련한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양국은 SPI회의를 통해 이미 로드맵 초안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10월 SCM에서 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러나 한미지휘관계 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시에 지상작전권과 해상.공중작전권을 양국 군이 분리해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즉각 자료를 내고 부인하는 등 경계심을 드러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한미 지휘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특정형태의 지휘구조가 검토되거나 합의된 바 없다"며 "양국은 전시 작통권 등을 포함한 지휘관계 협의 결과를 SCM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이날 북한 핵문제 등을 비롯한 동북아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이 동북아지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 전체회의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으며 특히 한반도 위성사진을 언급하며 북쪽 실정을 '비극'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그러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윤 장관이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귀근 기자 [e-mail] (싱가포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