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에 ‘난색’

이준규 국장 “기존 제도 보완,발전 효율적”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 전담기구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들의 오래된 요구사항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06세계한인회장대회 이틀째인 7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있은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설명에서 외교통상부 이준규 영사국장은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동포들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동포사회 수요에 맞는 지원확대 요청으로 이는 새 기구의 창설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한민족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을 동포로 규정하는 등 동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민족주의적인 색채로 인해 중국 등 관련국의 반발을 유발해 동포들에게 되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법 제정보다는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개별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규 국장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모든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세금에 의한 예산에 의존한다고 전제하면서 "동포정책 또한 동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를 무시하고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한 "현지화 중심의 동포정책에 '모국과의 유대강화', 재외동포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를 통한 지원확대 결의,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지원협의회 구성 등은 1998년 이후 재외동포 정책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재외동포전담 기구 설치를 기본으로 하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으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한인회장들은 이날 오전 지역별 분과회의를 개최, 지역별 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분과회의 결과는 8일 2차 후속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결의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한인회장들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동포정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왕길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