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 EEZ경계획정회담…난항 불가피

독도 주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제5차 한.일 EEZ회담이 12-13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다.

양국 EEZ경계획정회담이 열리기는 2000년 6월 이래 6년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계선 획정의 기점이 가장 큰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EEZ가 겹치는 동해.남해 및 동중국해상 경계를 정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차례 회담을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앞서 4차례 회담에서 우리측 EEZ 기점으로 울릉도를 내세웠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기점을 독도로 변경, 독도-일본 오키(隱岐)섬의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 로 삼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독도 영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EEZ에 국한한 협상이고 독도를 기점으로 하면 '암초'에 불과한 도리시마(鳥島)에 대한 일본의 EEZ를 인정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난 4월 일본측의 '동해 도발'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도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기점을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독도 주변이 한국 EEZ에 들어가는 점을 들어 독도를 기점으로 울릉도와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기세 대결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 한국에서는 박희권 외교부 조약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와 관계관이,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국제법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