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반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핵 6자 회담이 헬싱키협약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미국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북아판 헬싱키협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헬싱키협약 수용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헬싱키협약은 체제 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물론 헬싱키협약의 이론적 근거는 있으나 그것을 누가 제기하느냐가 문제로, 미국에서는 북한의 체제 변동을 얘기했던 인사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싱키협약은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한 것으로, 미국 등 서방은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유럽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했다.

한편, 이날 국회 통외통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중단,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 등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이 정부의 판단 실수 및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이 통일장관의 즉각 교체를 거듭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장관 교체보다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비중을 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