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EZ 갈등완화 방안 협의

두나라 조약국장 오늘 도쿄회담

외교통상부는 10일 “한국과 일본은 제6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 개최와 관련한 사전 협의 및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외교부) 조약국장 간 협의를 11일 도쿄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선 양국의 첨예한 견해차 탓에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이전에라도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충돌을 방지·완화할 수 있는 잠정적 조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은 이번 협의에서 두 나라의 동해 쪽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획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잠정적 갈등 관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지난 4월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 계획 파문과 한국의 7월 독도주변 해류 조사 등 독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쪽은 해양조사 계획을 상대국 정부에 사전통보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꾸준히 제안해왔으며, 지난달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8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 등과 회담에서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최근 한국에 통보해온 ‘동해 방사능 조사’를 일단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9일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잠정조처의 필요성은 있지만, 경계 문제 등 예민한 쟁점이 많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두 나라가 잠정조처를 마련하려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만으로도 갈등 완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은 9월 중에 서울에서 제6차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