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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20 15:47 수정 : 2006.08.20 18:52

정부 “신중 검토”

유엔 사무국이 최근 한국을 비롯해 평화유지군 파견 실적이 있는 나라들에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서들이 파병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20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파병 여부 및 파병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이번 요청은 “유엔 사무국 차원의 통상적인 요청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규모나 국제적 지위에 비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5월 현재 한국은 1999년 10월 이래 동티모르에 보병 419명, 참모요원 21명 등 가장 많은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부사하라에 의료부대 20명을 보낸 것을 제외하면 인도·파키스탄, 그루지야 등 10여명의 군 옵서버 파견 등 평화유지군 파견 규모에서 세계 67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국회 동의 등 국내 절차를 거치면 파견 때까지 6~12개월이나 걸리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 신속파견절차 법안을 제출했다.

유엔은 지난 14일 발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결의문에 따라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남부 레바논에 1만5천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게 된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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