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작통권 환수 관계 없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또 이달 14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한미 양국 국민들간에 인식의 차이(per ception gap)가 생겨 있다"고 설명하고 "이것은 한 번 형태(frame)가 잡히면 문서로든 말로든 잘 바뀌지 않아서 이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반 장관과 일문일답.

--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한미 양국간 필요에 의해 나왔다. 작통권 환수에 대한 큰 원칙은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어떻게 한반도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합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나가냐, 언제가 '적기'냐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4가지 원칙을 토대로 한다. 미국도 충분히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작통권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전략적 유연성은 9.11 이후 미국이 전 세계적 군사작전을 재검토하면서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고 또 한미 간 상호 합의가 확실히 이뤄졌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원치않는 분쟁지역에 한국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하에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를 한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과 작통권은 관계가 없다.

--작통권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고는 하지만 지난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작통권 문제는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는데.

▲40년 가까이 일했지만 정치환경은 늘 변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책 결정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느냐는 것은 그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다.

--네오콘들이 '북폭'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노 대통령의 '작통권'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이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한미 간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은 누차 표명이 됐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다음은 한국 아니냐..'라는 우려가 외국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을 때 부시 미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따라서 전략도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했다.

--작통권 문제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간 연관성은.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 양국 간 군사지도자들의 논의 하에 협의 체제는 다시 만들어진다. 양국 정상 간 협의 체제는 변함이 없다.

--북한에서도 "환수를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 유리하게 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작통권 환수 문제는 작통권 환수 문제로 이해해달라. 남북 정상회담에 유리하게 하려는 포석은 아니다. 다만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위한 여건은 조성이 될 것이라고 본다.

--남북 정상회담 진행 현황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게 대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것은 없다.

--청와대의 '자주코드' 외교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부와 많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참여정부의 기조는 '실용적 균형외교'를 근간으로 실용적, 상호호혜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대통령, 정부 각료들, 그리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토론 과정에서 예를 들어 "회담을 어떻게 언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부처 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 방법론의 차이는 무엇인가.

▲북한 핵문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글로벌 이슈다. 그런 면에서 보면 6자회담에 대해 한미 간 총체적 원칙이나 틀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방법론'(methodology)이나 '접근법' (ap proach)은 다를 수 있다.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10대 경제대국이자 정치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구체적 방법론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

--한미 정상회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한미 국민들간 인식의 차이(perception gap)가 생겨 있는데, 이는 한 번 형태(frame)를 잡으면 문서로든 구두로든 설명을 해도 잘 바뀌지 않더라. 이걸 불식시키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통권 논의는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를 냈는데.

▲작통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교는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어느 나라든 동의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작통권 문제가 우리 사회 내에서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상당한 논란거리로 언론에 많이 났는데 그게 바깥으로 투영이 될 때 방향이 이상하게 잡혀 한미관계에 균열이 있다, 동맹에 이상 있다고 잘못 전달되는 것 같았다.

--이런 때일 수록 4자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좋은 말씀이다. 올해 1월 19일 라이스 장관과 한미 장관급 전략 대화를 출범시켰다. 한미 장관이 자주 만나기는 하나 동맹 50년 역사상 장관급 전략 대화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채널에서는 한미 양국 간 현안 뿐만이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며 미국이 장관급에서 전략 대화를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일본과 2+2라고 외교ㆍ국방 장관급 대화가 있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자명한데.

▲개성공단은 상당히 상징적ㆍ정치적인 면이 많다. 미국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의회에서 지지 받느냐 못 받느냐는 예단할 필요가 없다. 미국 의회는 한-미 FTA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또 미국 정부나 의회가 특혜관세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중동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 때 요르단에 있는 이스라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했었다.

--평양 방문 제안에 대한 생각은.

▲도움이 된다면 평양에 갈 용의가 있지만 북한 측 입장이라는 문제가 있다. 지난 7월 열린 ARF 때 '협의하자'는 제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백 외무상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좀 더 자연스러운 기회를 살리지 않아서 안타깝다.

--한.미.일 관계가 좋지 못한 것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일의 결의안 초안에 '유엔 헌장 7장 문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사이의 연관성은.

▲우리가 취한 입장은 우리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설명한 것이며 헌장 7장 문구 삽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중국 뿐만 아니라 안보리 이사국들에 모두 설명을 했고 관련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의 야치 외무성 차관이 방한한다는데.

▲정치적 어려움이 있을수록 대화는 계속 해야 하고 오신다면 언제든 환영한다.지난 8월 8일 하시모토 전 총리의 장례식에 갔던 것도 한일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결정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한일 간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현재 일본 정치권이나 정부 내에서 진전이 별다르게 없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제가 있을 때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안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야스쿠니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이 세 가지 모두다. 일본 정부의 손과 일본 사람들 마음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일본이다. 세 가지에 대해 일본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문제의 키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마음 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오늘이나 내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달라고 말씀드리겠다.

--유엔 사무총장 선거는.

▲스트로 폴(예비선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예비적인 것이다.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15개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변화는 없지만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저 자신도 대비하고 있다. 다른 후보 나올 가능성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미국과 너무 가까운 나라에서 사무총장이 나오는 것을 꺼리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엔 사무총장의 권능과 권위, 책임은 특정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사무총장이 되기까지는 출신 국가의 위상 등이 작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모든 점이 다 감안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 또 분단된 현실에 대해 일본, 중국 등이 우리가 분단됐다는 것을 자산(asset)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지원이 끝까지 갈까.

▲개인적 희망은 일본이 저의 후보에 대해 끝까지 지지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현재 어렵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일관계가 계속 어려울 것은 아니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 한일 간 전통적 우호관계, 일본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수행할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사람이 사무총장을 하는 게 일본에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북핵 문제에 대한 준비는.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없다. 아주 가상적으로,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미사일 발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동북아 전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WMD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에 상응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이며 구체적 대책(action plan)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동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