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한-일 갈등 포괄해결?

4일 EEZ회담 이어 6일 차관급 대화
‘포스트 고이즈미’ 관계개선 모색할듯

한국과 일본은 4∼5일 서울에서 조약국장이 참석하는 제6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이어 6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독도 주변해역 수로측량을 둘러싼 이견을 포함해 포스트 고이즈미 체제 아래서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

박희권 외교부 조약국장과 일본 고마츠 이치로 외무성 국제법 국장 간의 이번 회담은 경계획정 문제보다도 해양과학조사 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달 중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을 통보해 온데다, 한국 역시 10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지난 4월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 계획 당시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일본이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한 사전통보제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 쪽의 수용을 조건으로 △한국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한국이 먼저 조사한 뒤 일본이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이 해양과학조사 관련 논의를 제안해 올 경우 의견교환을 할 수 있지만 확고한 원칙 아래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일본이 주장하는 ‘중첩수역(양국이 각각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수역)’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통보제’의 경우 우리가 독도 근해에서 조사하면서 일본 쪽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영유권 훼손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차관급 전략대화가 곧바로 열리는 것은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역사문제, 야스쿠니 참배 문제 한-일 정상회담 재개 등 한-일 관계 전반의 현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강태호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