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독도로 변경할 경우 얻게되는 EEZ보다 일본이 동중국해 기점을 도리시마로 했을 때 일본측이 얻는 EEZ의 면적이 더 넓다. ◇ 일본 '사전통보제' 제기 = 일본측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의견교환 의사를 그동안 내비쳐 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측이 조사하려는 해당 수역이 우리 EEZ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첩수역'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측의 이러한 논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다만 이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야치 차관 행보에 '눈길' = 이번 회담은 예상대로 한일 양국이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협상 종료 후의 상황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EZ 협상 종료일인 5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차관이 '제3차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 참석차 방한하기 때문이다. 야치 차관은 6일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만나 '한일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야치 차관은 일본이 이달 중 독도 주변 수역에서 방사능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사전통보제'나 EEZ 경계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야치 차관이 자국 EEZ 협상 대표단 보다 격이 높다는 점에서 더 심도 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본이 과학조사를 강행할 경우 지난 4월 일본측의 수로탐사 계획으로 빚어진 양국간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서동희 기자 dhsuh51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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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협상 '진전없이 종료'…전망은? |
한일 양국이 이틀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협상이 5일 종료됐다.
외교부는 협상이 끝난 뒤 `차기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도쿄(東京)에서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비교적 짧은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EEZ 경계획정에 대한 각각의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EZ 경계획정은 영토에 '선을 긋는' 회담인만큼 양측이 치밀하게 대립하는 것이 관례"라는 당국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양측의 기싸움도 그만큼 치열했다. 차기 협상의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EEZ 기점놓고 공방전= 한국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울릉도-오키섬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내세웠던 기존의 `울릉도 기점' 대신 독도-오키섬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삼는 `독도기점'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사전에 공개된 상황이었다. 우리 대표단은 `독도 기점'의 정당성을 적극 피력했다.
물론 일본은 동의하지 않았다. 일 측은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양측 EEZ 경계로 할 것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이 독도 기점 변경을 주장할 경우 동중국해에서 도리시마(鳥島)를 일본 측 기점으로 삼아 남해상 EEZ를 한국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도리시마는 행정구역상 고도(五島)열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고도시(市)에 속하며 높이 9ｍ인 북암(北岩)과 13ｍ인 중암, 16ｍ인 남암등 3개의 바위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도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바위'이기 때문에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독도로 변경할 경우 얻게되는 EEZ보다 일본이 동중국해 기점을 도리시마로 했을 때 일본측이 얻는 EEZ의 면적이 더 넓다. ◇ 일본 '사전통보제' 제기 = 일본측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의견교환 의사를 그동안 내비쳐 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측이 조사하려는 해당 수역이 우리 EEZ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첩수역'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측의 이러한 논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다만 이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야치 차관 행보에 '눈길' = 이번 회담은 예상대로 한일 양국이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협상 종료 후의 상황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EZ 협상 종료일인 5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차관이 '제3차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 참석차 방한하기 때문이다. 야치 차관은 6일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만나 '한일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야치 차관은 일본이 이달 중 독도 주변 수역에서 방사능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사전통보제'나 EEZ 경계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야치 차관이 자국 EEZ 협상 대표단 보다 격이 높다는 점에서 더 심도 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본이 과학조사를 강행할 경우 지난 4월 일본측의 수로탐사 계획으로 빚어진 양국간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서동희 기자 dhsuh51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독도로 변경할 경우 얻게되는 EEZ보다 일본이 동중국해 기점을 도리시마로 했을 때 일본측이 얻는 EEZ의 면적이 더 넓다. ◇ 일본 '사전통보제' 제기 = 일본측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의견교환 의사를 그동안 내비쳐 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측이 조사하려는 해당 수역이 우리 EEZ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또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첩수역'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측의 이러한 논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다만 이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야치 차관 행보에 '눈길' = 이번 회담은 예상대로 한일 양국이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협상 종료 후의 상황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EZ 협상 종료일인 5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차관이 '제3차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 참석차 방한하기 때문이다. 야치 차관은 6일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만나 '한일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야치 차관은 일본이 이달 중 독도 주변 수역에서 방사능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사전통보제'나 EEZ 경계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야치 차관이 자국 EEZ 협상 대표단 보다 격이 높다는 점에서 더 심도 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본이 과학조사를 강행할 경우 지난 4월 일본측의 수로탐사 계획으로 빚어진 양국간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서동희 기자 dhsuh51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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