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EZ 경계획정' 결론 못내

EEZ기점 기존입장 고수
해양조사 '사전통보제'도 논의
차기회담 도쿄서 열기로

한국과 일본은 5일 시내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6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 이틀째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차기 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도쿄(東京)에서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관계의 발전과 안정적인 동북아 해양질서 구축을 위해 EEZ 경계획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한 EEZ 경계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고마츠 이치로(小松一郞) 국제법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동해상 우리측 EEZ 획정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동해상 EEZ 경계로 하자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이 독도 기점 변경을 주장할 경우 동중국해에서 도리시마(鳥島)를 일본 측 기점으로 삼아 남해상 EEZ를 한국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이 동해 쪽 기점을 독도로 변경할 경우 얻게 되는 EEZ보다 일본이 동중국해 기점을 도리시마로 했을 때 일본 측이 얻는 EEZ의 면적이 더 넓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수역을 동.남.동중국해로 나눠 협의했다"면서 "독도 기점을 주장함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또 현안인 해양조사의 경우 '사전통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국의 조사계획을 한국 측에 미리 알리는 형식을 취할 방침임을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사전통보제'에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측 EEZ에서 해양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당국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해양과학조사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제기했다"면서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라면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양국간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한일 전략대화를 하게 되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차관은 전략대화를 통해 이달 중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우리 정부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야치 차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간 문제와 국제정세 등 여러가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로 논의할 의제에 대해 "아마도 북한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방사능 조사를 강행할 경우 지난 4월 일본 측의 수로 조사와 7월 우리나라의 해류 조사에 이어 양국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우탁 서동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