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동북공정 감정보다 논리적 대응 중요하다”

"바다이야기.사학비리 조사, 속도 내야"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12일 중국의 한국고대사왜곡 시도로 알려진 `동북공정' 문제와 관련, "감정적이기 보다는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의 고대사 왜곡문제가 또다시 불거진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04년 중국측과 맺은 구두양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해결할 부분과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을 구분해서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의 신중한 대응노력이 국민들에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비쳐지지 않도록 적극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규형(李揆亨)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현재의 동북공정 계획이 2007년도 2월까지 시행되도록 돼 있어, 지금까지 연구가 진행된 부분은 2004년 구두양해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 지속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또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성인용 사행성 게임 사태를 점검하면서 "수사가 좀 더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뒤 검찰의 사학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됐다. 사학비리 부분도 조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3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 노사관계 로드맵이 노사정 합의로 타결된 것과 관련, "두 가지 핵심사안이 다시 유예된데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반발과 관련, "이번 합의 내용의 90%는 이미 민주노총과도 합의가 된 부분"이라며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복수노조 반대 기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쟁동력을 이끌어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한 총리는 "이번 3차 본협상을 통해 쟁점이 보다 명확화, 구체화됐으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그동안 갈등관리에 주력한 결과 협상 초기에 비해 국민여론이 상당부분 개선됐고 우려했던 국내외 반대집회도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며 "반대단체 등에 대한 지속적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송수경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