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속 주둔, 유사시 증원 기초해 전작권 환수”

한미정상회담…"환수 시기 10월 SCM 합의"
"한미FTA 협상 더욱 가속화"…미 비자면제 의지 재확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14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상호 필요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시간 15일 새벽)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한 양국 공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환수 목표 연도를 포함한 구체적 사항은 오는 10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특히 전작권 환수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며, 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또 주한미군 조정 및 재배치 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그동안 양국 국방당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설정, 이를 바탕으로 군사지휘체계 전환 로드맵을 작성해온 데 대해만족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양 정상은 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고,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까지 한미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협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상호 이익이 상승적으로 발전하는 성공적인 FTA 타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과 관련, 미국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측의 구체적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조속 가입에 대한 미국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 지역 정세와 관련, 양 정상은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고, 향후 동북아 국가들간에 보다 개선된 관계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의 지지 및 제3차 조정위원회 회의를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차원의 테러 대응, 특히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과 재건에의 참여 등을 포함해 국제적인 차원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복래 특파원 성기홍 김재현 기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