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작통권 한-미 일치…정치문제 돼선 안돼”
노대통령 “6자 재개노력 중요…제재논의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4일 정상회담을 끝낸 뒤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 한·미간에 협의중인 북핵 관련한 포괄적 접근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부시 대통령에게 질문하겠는데,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이것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한국내엔 있다.
= (부시 대통령) 작전권에 대해 질문했는데, 내가 한국인들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은 한국의, 한반도의 안보에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미군의 병력 주둔 규모와 이동시기는 한국정부와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 한-미는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적절한 날짜를 결정짓도록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과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선 안된다. 한-미간 협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했다.
= (노 대통령) 아주 좋은 대답이다. 6자회담 재개 방안은 실무적으로 협의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매우 복잡해서 한마디로 답변할 수 없다. 한국에겐 북핵 문제만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북핵 뿐 아니라 이란, 레바논, 이라크 문제 등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 가운데서 북핵 문제를 협의하고 6자회담 해결에 미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말하자면 한국을 위해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란 뜻이다.
-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서 어떤 복안 가지고 있는지. 북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 (부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인들의 삶을 훨씬 제고할 방안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안정이 바로 북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그뿐 아니라 삶의 질 높여주고 식탁에 음식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머지 5개국이 오히려 동맹 공고하게 하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죠. 만약에 김 위원장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핵을 재고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 오늘 회담에서 6자회담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 (노 대통령) 6자 회담 재개 방안을 지금 우리는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6자 회담 실패 때 있을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한국으로서는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제재란 용어를 쓰기를 매우 꺼리고 있지만, 사실상 북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이 북에 제공하기로 했던 쌀과 비료 제공을 않기로 결정해둔 이 상황은 제재와 다를 바 없지 않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 나라가 취할 제재는 또 취하는 것이고, 개별 국가들이 진행하는 사안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제재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신승근 기자 워싱턴/신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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