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의 포괄적 접근’ 합의 의미

내주 본격 협의 착수…북핵 국면 새 전환점 주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14일 (한국시간 15일) 6자회담 재개 및 진전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룬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포지티브한 내용이다.

양 정상은 이 방안을 추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추후 외교라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언론회동'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책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고, 노 대통령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내주 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만나 세부적 논의에 착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쪽으로 분위기가 치닫던 국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당초 새로운 성과물을 내놓기 보다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낮은 수준의 합의'만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양 정상이 원론적 수준의 합의를 넘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라는 가시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기로 함으로써, 구체적 내용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복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언론회동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내용에 대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도 회담 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의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진전을 위해 회담에 참석하는 각측이 취해야 하고, 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선(先) 금융제재 해제, 후(後) 6자회담 복귀'라는 북한과 '선(先) 6자회담 복귀, 후(後) 금융제재 등 현안 논의'라는 미국측 입장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선에서의 절충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북미 양자대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송 실장은 "오늘 회담에서 제재문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고, 회담의 주제나 분위기에서 제재 문제가 차지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언론회동'에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또 그것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새삼 또 다른 어떤 제재를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한 것도 기자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한 것이지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송 실장의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향후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제재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대북 금융제재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이행과는 별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데 양 정상이 머리를 맞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외교적 차원의 '창의적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는 한국측의 입장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안은 이행돼야 하며, 한국 정부도 이를 이행하고 있고, 이행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전날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마카오 은행 등 대북 금융제재입장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스케줄에 반대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 대신에,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선에서 한미 양국의 절충점이 마련된 셈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그간 양국 고위급 실무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전날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실장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간의 '2+2' 회동에서 최종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모멘텀이 이뤄져야 한다는 양국 외교 라인의 의견이 일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제재는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창의적 해법' 마련을 위한 한미 양국간의 외교적 노력도 병행됨으로써 북한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대북 압박쪽으로 급격히 선회하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바로잡는 계기는 마련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추후 한미 양국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마련하게 될 '공동의 조치'의 세부적 내용과 북한의 반응이 북핵 교착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복래 특파원.성기홍 김재현 기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