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0-11일 서울서 개최

미 방위비 분담 ‘공평부담’ 촉구할 듯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이 10-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통상부가 8일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22-23일 하와이, 6월 29-30일 워싱턴, 그리고 8월 9-10일 서울에서 세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서 주로 2007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측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 한미 양국이 동등한 비율(50 대 50)로 조정하길 강력히 희망할 것으로 보여 양국간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지난 7월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공평하게(equitable) 해주길 촉구한데 이어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도 최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률을 현 수준에서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인력과 능력"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의 분담률 증대를 거듭 강조했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연합방위력 유지를 위한 재정적 부담 공유라는 취지에 따라 한미 동맹의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액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차례의 협상에서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감안, 2005~2006년도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액인 6천804억원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미측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측은 군인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한미군 주둔경비에서 차지하는 한국측 직간접 비용부담액이 40%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하며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식 계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논리 대결이 예상되지만 최근 한미 양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부각되는 등 상황이 변화되고 있어 협상 결과가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는 조태용(趙太庸)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미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부, 주한미군 합동 대표단이 각각 참석한다.

이우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