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북 핵실험·한일 정상회담 문답

정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정부 및 관련국들의 움직임 및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 당국자의 모두발언과 문답.

◇모두발언

정부는 북핵실험 성명 이후 연휴 기간에 상황을 24시간 관찰하면서 관련국과 실제 통화도 하고 상황을 평가하면서 연락망을 열어놓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표면적으로는 핵실험을 물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 관련국과 연락하며 서로 평가하고 있는데 성격상 지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서 눈에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획 없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도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핵실험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황은 엄청나게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결국 북한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포함된 메시지를 각국 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 우리의 논평도 있듯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데 안보리 의장성명의 의미가 있다.

내일 오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北京)에서 회동,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해선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협의할 예정이다.

내일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한일간 짚어야 될 역사인식 문제와 더불어 북핵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경주해 위기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양 정상간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13일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북핵실험과 관련한) 지금 사정은 오늘 내일 뭐가 있을 거다라고 징후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의 민감성을 염두에 두고 관찰하면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일문일답

--각국의 `북핵실험 불용' 입장 전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렇다 저렇다 할 반응이 없다. 통상 북한이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두고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적절한 경로로 정확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명간 북핵실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보나.

▲언제다, 며칠이다, 이번 주말이다, 이달 말이다 하는 건 전부 추측이다. 정부가 그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게 있으면 말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할 게 없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9일 방중 이후 북중간 회동 테이블이 있나.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과 얘기하고 있다. 중국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 할 것으로 생각되고, 내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빠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준비된 조치가 있다고 했는데.

▲일어날 지 아닐 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변화상황에 맞춰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다.

--지하갱도에서 핵실험을 하면 사전 포착이 불가능하다는데.

▲쉽지 않다. (핵실험이) 지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북한의 지형 특성상 바로 노출 안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첨단 감시관찰수단을 동원해도 잡히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예측가능하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이 현 협상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인가.

▲양쪽을 다 같이 보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협상과 외교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노력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노력 실패시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내일 한일정상회담의 핵심은 역사인식인가 북핵문제인가.

▲북핵문제는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이고 북핵문제 때문에 회담 하는 건 아니다.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동북아 미래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일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출발한다는 게 기본이다.

북핵문제는 시간적 요소로서 이 시점에 나오고 있어 동시에 되는 건데,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순서를 매길 문제는 아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문 내지 공동 기자회견은 어떻게 되나.

▲공동 기자회견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언론에 발표하든지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일 회담이 임박해야 알 것 같다.

--핵실험 자제를 포함한 공동보도문 채택을 협의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핵실험 자제)에 국한하는게 아니고 양 정상이 말한 것을 공동발표문이라는 그릇에 담으면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발표문이 될 것이고, 하나의 그릇에 담기 어려우면 따로 설명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일본이 정상회담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 중국과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는 보도도 있다.

▲회담 상황을 봐야한다. 지금 핵문제에 국한해 연대다 하는 것을 갖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 지금 각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건설적 노력 경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이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 다해야 한다는 것도 공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관련, 주일 중국공사가 `재임중에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기대수준은 어떤가.

▲한국은 일본에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본이 우리 입장을 잘 알겠다는 분명한 반응이 있었기에 회담이 가능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역사적 배경과 중일간 배경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상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