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 ‘역사인식’ 차이로 공동발표 무산

아베 "북핵문서 채택하자", 노대통령 "역사인식도 담자"

지난 9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으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9일 오후 3시 단독정상회담 모두에 "북핵실험 문제에 대한 공동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자"고 직접 제안했다. 실무라인에서 절충이 이뤄지지 않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정상 차원에서 직접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로 공동발표문이 사실상 무산돼 외교라인간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 총리가 회담 의제로 갑자기 제안한 셈이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국들과 유엔 등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회담 의제로 잡혀 있던 북핵문제, 역사인식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했고,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고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

노 대통령은 단독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확대정상회담 말미에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의 건의를 받아 "오늘 회담 발언을 토대로 의제인 북핵문제와 과거사 인식문제 등에 대해 발표문을 만들도록 하자"며 아베 총리의 제안에 답을 했다. 반기문 장관도 이 같은 취지로 일본측에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정상회담 발표문인 만큼 북핵문제 뿐 아니라 회담의 중요의제인 과거사 인식에 대한 논의 내용까지 담은 발표문을 만들자는 역(逆) 제안을 한 셈이다.

그러나 사전조율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공동발표문이 회담후 다시 실무적 조율을 통해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공동발표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한일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 채택 논란은 당초 북핵실험 문제와 더불어 역사인식문제를 중요 의제로 삼았던 한국측과 북핵실험을 계기로 회담을 '북핵회담' 중심으로 이끌며 주도권을 쥐려는 일본측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공동발표문 채택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과거사 인식 문제 등 정상회담 의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담은 큰 틀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양측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9일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공동 언론발표문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일본이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다"며 "서로 입장을 제기했지만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문안이 합의가 되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일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 채택에 대해 "중일사이의 역사인식이나 상황과 한일간의 역사인식과 상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인식 문제에서 중일 수준의 공동발표문에 우리 정부는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성기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