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실장 “고위 실무협의 가동 조기 해결방안 협의”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 중인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이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프레스센터 앞에서 회담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베이징/장철규 기자[e-mail]

송민순 실장 일문일답

13일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회담에 배석한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베이징 국제구락부호텔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두 정상이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대북제재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나?

=두 정상은 안보리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것(제재)이 한반도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이뤄나가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처라는 것과, 특히 북한이 행한 핵실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반대한다는 원칙에 맞는 대응조처에 합의한다고 했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논의됐나?

=한-중간 기존 협력채널을 포함해 다양한 고위실무협의를 통해 조기 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협의할 것이다.

-일본의 대응 방침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나?

=한·중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것을 논의했다. 일본 등 개별국가의 (대북제재) 조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두 정상이 말한 적절한 대응조처의 구체적 내용은 뭔가?

=정상들이 무엇이 적절한지 세부적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안보리의 제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협의했나?

=오찬 중에 의견이 교환됐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한다’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아직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고, 시간차가 있어 미국에서도 밤새 (논의가) 진행될텐데 한·중 두 나라가 적용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적절히 하겠다.

-한·중·미·일이 각각 다른 정상들과 조율 중인데, 이런 것도 논의됐나?

=그 내용의 마지막까지 알고 (두 정상이) 논의했다.

-군사제재에 반대한다는 확인이 있었나?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조처를 취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봐야 한다. 안보리도 군사적 조처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적절한 조처에는 경제제재나 무력제재도 포함되나?

=안보리 조처에 무력제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경제제재는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의 효과를 보고 …. 경제제재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두 정상이 합의한 목표에 맞고 효과가 있다면 반영하고 지지할 것이다.

-북-중, 남-북 사이에 특사파견 등의 논의가 있을 수 있나?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 각국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중 정상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검토하는 것이다. 추가 특사 등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더 검토할 예정이다.

베이징/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