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북 핵폐기시 경제지원, 안전보장”

"북핵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 가능" 인식 공유

한미일 3자회담 "대북 압력-상응조치 배합해야"

당국자 "北도 핵폐기 결단, 행동으로 보여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3자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대북 압력ㆍ제재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폐기를 하는데 대한 대응조치들을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노이 시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대북 현안에 대해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노 대통령과 함께 가진 공동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양 정상은 대북 경제지원,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했고, 그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조방안을 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지원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돼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문제"라며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6자회담) 협상장에서 그런 내용이 토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중요한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행동에 의한 상호실천의지가 교환되어야 하며, 각국은 작은 조치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결단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특히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6자회담의 틀에서 참가국들간 양자 대화를 포함해 더욱 활발한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베 일본 총리까지 참가한 3국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압력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폐기를 하는데 대한 대응조치들을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송 실장은 전했다.

한ㆍ미ㆍ일 3국은 정상 차원에서 합의된 원칙을 바탕으로 내달중 재개되는 6자회담때까지 외교장관급 회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을 통해 세부적인 '상응 조치'들을 조율하는 한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긴요한 만큼 중국과도 폭넓게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 중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취하는 조치가 북한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PSI(확산방지구상)에 전면적 참여를 하지 않고는 있지만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다"고 강조한뒤 "동북아시아에서 핵확산 방지를 위해 사안별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부시 대통령은 "PS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 두 정상은 기존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해 나가고, 특히 미국 중간선거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교체 등 미국내 안보 라인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존에 합의된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의견접근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탄력적인 자세로 합의해 나가자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대(對)이라크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노 대통령은 한국도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이라크 등 중동에 많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양국이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서 구체적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의 레바논 파병 문제와 관련, 송 실장은 "유엔 PKO 활동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 깊은 이야기는 없었다"며 "PKO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 정상이 자세하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성기홍 이상헌 기자 [e-mail] (하노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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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송 실장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오전 7시40분부터 1시간에 걸쳐 양국이 갖고 있는 제반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의했다.

특히 북핵문제, 한미동맹,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및 동북아 정세 정세에 대해 앞으로 양국이 도달해야 할 목표와 결과를 상정하고 협의했다.

한미동맹 관련 사안은 기존의 합의된 사안을 그대로 이행해 나가고, 특히 미국 내의 안보관련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기존 합의사항을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고, FTA 문제는 아직 의견 접근이 안되는 부분은 탄력적인 자세로 신축적으로 합의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 못하며,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서로 확고한 의견을 피력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북한이 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관련된 상응 조치를 협의했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국과의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동북아 미래 질서에 대해 양 정상이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특히 동북아 군비경쟁이나 핵확산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 중 그 어느 나라 보다 한국의 조치가 북한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해 양 정상은 평가를 같이 했다.

◇일문일답

--노 대통령이 PSI(확산방지구상)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참여 않지만 사안별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기존 방침과 다르지 않나.

▲전혀 차이가 없다. 한국은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한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기초로 실제로 행동들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이 취한 입장을 발표할 당시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 정확히 보도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PSI의 원칙과 목적을 지지하고, 한국 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참여 범위를 조절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PSI에 대한 한국입장에 부시 대통령이 지지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의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말 그대로다. 우리의 PSI와 관련된 정확한 입장이 분명히 미측에 전달됐고 그에 기초해 미국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양 정상이 북한의 핵폐기시 취하겠다고 하는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6자회담) 협상의 장에 들어가 논의될 사항이다. 경제적 지원은 9.19 공동성명을 보면 경제, 에너지 지원이 들어가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미 간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히기는 시기상조다.

--양 정상 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한 얘기가 오갔나.

▲논의 안됐다. 그 동안 한미 간에 실무선에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고,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전체 틀 속에서 미국 자체의 법령이나 미국이 갖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해결할 문제라서 정상간 논의사항이 아니었다.

--대북 제재에 대해 두 정상 간 논의는 있었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논의는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또 실제로 취해온 조치에 대해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이 됐고,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양 정상이 밝힌 대로 평가하고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국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정확하게 교신이 되어서 그런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둔 양 정상 입장표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나.

▲부시 대통령이 현재 이라크 상황과 이라크에 대해 취해나갈 정책으로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도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로 양국 간에 지금까지 처럼 상황 평가나 취할 조치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협력.조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을 취해나간다는 선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자이툰 부대가 2천330명에서 1천1500명으로 감축된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의 방침은 뭔가.

▲현재 이라크 상황과 이와 관련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취할 조치와 조율하면서 우리의 주둔 수준, 연장문제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관련 보도는 부분적으로 비슷한 방향일 수도,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내 안보관련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일정은 진행된다고 했는데,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등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전시 작통권,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양 정상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늘 회담에서 한국의 레바논 파병문제 언급이 있었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과 의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깊은 얘기는 없었다. PKO 차원의 문제라서 양 정상이 굳이 자세히 논의할 사항은 아니었다.

성기홍 이상헌 기자 [e-mail] (하노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