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회의, “아, 옛날이여”

국가안보회의 조직·인원 변화

지난해 비해 예산·인원 턱없이 줄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총액 22억71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작년 말 책정된 올해 예산 총액 53억6000만원보다 절반 이상(57.6%)이 깎였다.

1월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가 바뀐 결과다. 이 조직개편에 따라 △전략기획 △정책조정 △정보관리 기능이 대통령 비서실에 신설된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옮겨갔다. 엔에스시 사무처엔 위기관리 업무만이 고유 업무로 남았다.

엔에스시 위상 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날 보고를 받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보의 중요조직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