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비’ 한국 부담 소폭 늘듯

“잘 해봅시다” 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방위비 분담금 6차 협의’에서 한국 쪽 대표인 조태용 북미국장(왼쪽)과 미국 쪽 로버트 롯피스 대표가 협의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속개…유효기간은 2년 ‘접근’

한국과 미국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6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 쪽의 분담 몫을 현재보다 소폭 올리는 쪽으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29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속개해 최종 조율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협상 때 양쪽의 의견이 일부 접근했다”며 “30일까지 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에 이르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회의 비준 일정을 고려할 때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한국 분담 몫은 지금보다 조금 올리고, 협상 유효기간은 2년 정도로 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2005~6년 2년 연속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연간 6804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2004년도 분담금 7469억원에 비해 8.9% 줄어든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쪽은 지난 5월 하순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협상 때부터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고, 한국 쪽은 감액 또는 동결을 기본 방침으로 임해왔다. 협상 유효 기간도 쟁점이었는데, 미국 쪽은 장기를, 한국 쪽은 주한미군 감축 등 재편 작업이 진행되는 과도기인 점을 고려해 단기 합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협상 유효 기간은 한국 쪽 방안대로, 분담금 규모는 미국의 요구를 상징적 수준에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8일부터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분담금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합의 결과에 따라선 논란이 예상된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