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최종 합의 못해…기준 화폐 이견

한국과 미국은 29~30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6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30일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 양국은 7차 협상을 일정을 잡는 대신 외교 창구를 통해 추가 협의를 벌여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며 “이르면 한 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당사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최종 합의를 가로 막은 쟁점은 한국의 분담 몫을 얼마로 할 것이냐다. 한-미는 2005~0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원화 기준으로 한해 6804억원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2004년도 분담금 7469억원보다 8.9% 준 것이었다. 이런 탓에 미국 쪽은 한국 분담 몫의 대폭 증액을, 한국 쪽은 동결 또는 감액을 고수해왔다.

한국의 분담금 총액을 원화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달러 기준으로 할 것이지도 한-미간에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 쪽에서 보자면 겉으론 한국 분담 몫이 크게 올랐더라도, 실제론 달러 약세-원화 강세 탓에 ‘실익’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한국 쪽은 2005~06년 합의 때와 달리 이번엔 ‘달러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화폐를 어느 쪽으로 하든, 한국의 실제 분담 몫이 지금의 6804억원보다는 소폭 인상되는 쪽으로 한-미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대체적 관측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