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6일 해양경계획정 회담 개최

한국과 중국은 6, 7일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 조약국장 회담 및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연다. 지난해 12월6~7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담 이래 1년 만이다.

양국은 1996년 해양 경계획정 회담을 시작한 이래 지금껏 10차례 회담에서 서해 쪽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먼저 다루기로 하는 등 ‘원칙’ 등을 협의해왔다. 중국 쪽은 ‘형평성의 원칙’을 내세워 해안선의 길이, 대륙 크기 등 관련 요소를 두루 고려해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쪽은 ‘서해는 단절돼 있지 않은 동일한 대륙붕으로 중간선이 국제법상 맞는 경계원칙’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중국해 경계 획정 문제는 한-중 뿐만 아니라 일본도 관련돼 있어 뒤로 미뤄둔 상태다. 또 동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가 정해지지 않아 불거진 이어도 한국종합해양과학기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또 조약국장 회담에서 양자간 ‘수형자 이송협약’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170여명, 한국 내 중국인 수감자는 300여명에 이른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