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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두나라의 정·재·언론·학계 인사들이 11일 일본 국제경제교류재단과 한국 동아시아재단 산하 동아시아협의회가 공동으로 도쿄 아나(ANA)호텔에서 연 ‘신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번영’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해 토론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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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협상재개 내년 3월 이전 시작을”
“아베, 고이즈미와 달라 창조적 외교 펼칠 것”
12월 한반도 정세가 2007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0월 북한 핵실험과 11월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거치며 북한과 미국 모두 변했다. 북한은 6자회담에 들어오기로 했고, 미국은 협상 자세를 취했다. 북핵은 이제 또 다른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6자회담 연내 재개가 전해진 직후인 11일 일본 도쿄 중심가 아카사카의 아나(ANA)호텔에서 정계, 학계, 전문가, 재계, 언론계, 전직 고위관료 등 한·일의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해 한반도 정세를 밀도 있게 점검한 한일원탁토론(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하루종일 계속된 토론은 △아베 신 정권과 신 한일관계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안보 △한미 FTA와 한일 FTA의 재개 가능성 등 핵심 현안을 다뤘다. 이번 원탁토론은 일본 국제경제교류재단(회장 하타케야마 노보루)과 동아시아재단(이사장 정몽구) 산하 동아시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토론은 언론에 공개됐으나 국제회의에 적용되는 ‘채텀하우스룰’로 인해 토론내용은 실명으로 인용하지 못한다. 한일관계-일본은 변했는가?=토론회에 앞서 열린 10일 환영만찬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일본 쪽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한국 참석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일본 쪽 참석자들은 아베가 친한파임을 강조했으며, 총리 취임 뒤 곧바로 한국을 맨 먼저 방문하도록 권유했음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의 한국방문은 놀라운 일이며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미·일동맹과 아시아외교 간극…18일 한·일 차관급협의는 의미” 한국 쪽 참석자는 아베의 일본에서 젊어진 일본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는가는 분명치 않았다. 다른 한국 쪽 참석자는 일본이 미-일 동맹과 아시아 외교 사이의 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일본 쪽은 고이즈미-부시의 개인관계가 지나치게 부각됐으며 아시아 외교를 소홀히 했다는 건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답은 내놓지 못했다. 한 일본 정치인은 고이즈미 전 총리와는 다른 스타일, 특히 외교에 대한 우선 순위를 강조했다. 오찬 연설에서 모리 요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전 총리)도 이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국민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정치 신념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고이즈미 전 총리를 은근히 비난하면서 “아베 총리가 부친인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의 창조적 외교를 받아들일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를 보좌하고 정책을 조언하는 인물들이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물론 독도 역사교과서 왜곡 등의 과거사 문제와 대북 정책 등 한일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일 참석자들은 모두 유럽통합에 비견되는 아시아의 협력과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는 한-중-일의 지도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한일 관계의 복원에 공감했다. 핵실험-무엇이 달라졌는가?=일본 쪽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모호한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우선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명확해졌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지정학적인 입장 또한 명확해졌으며, 어느 한 나라도 단독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미국과 일본의 차이도 분명해졌는데, 미국이 핵확산방지 중시라면 일본은 플루토늄의 축적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새로운 외교목표를 강조했다. 일본이 가장 앞장서 독자적인 제재를 한 것은 독자외교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납치문제는 북일 양자관계의 틀에서 국교정상화와 제재를 푸는 과정에서 제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치문제를 1단계 합의 뒤로 얘기한 일본 쪽 참석자는 그가 유일했다. 대부분의 일본 쪽 참석자들은 납치문제 우선에서 변함이 없었다. 한 일본 쪽 언론인은 한국의 포용정책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변화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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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아키히코 도쿄대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문정인 국제안보대사(왼쪽부터)가 11일 라운드테이블에서 한 발언자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동아시아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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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 축적 자체로도 위협…핵실험 뒤 일본입장 분명해져” FTA-한일협상 재개 가능한가?=한국 쪽 참석자는 내년 3월 한-미 FTA협상이 판가름나는 상황에서 한-일 FTA를 그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일 FTA의 협상 재개는 그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참석자는 한-일 FTA의 실패가 한-미 FTA를 무리하게 추진한 계기가 됐으며, 한-중-일간 역내 협력의 동력을 상실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쪽 참석자는 11월24일 전경련-게이단렌 협의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건의했음을 상기했다. 또 노 대통령 등 한국 쪽이 일본이 협상에서 농산물 부문의 시장개방 양허비율을 57%로 제한함으로써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 쪽 관리들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런 오해와 상호불신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실체가 분명치 않은 57%의 양허비율 문제로 한-일 협상이 중단되도록 방치한 것은 정치적 지도력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데 대해선 양쪽이 공감했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복원을 통한 협상재개로서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한국인 참석자는 12월18일 한-일이 4년만에 차관급 협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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